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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zon 2020
▶ 의원님은 강남을 좋아해
▶ 뛰는 정부 위에 나는 투기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웃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 원의 천장을 뚫으려 한다. 강남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6억 원!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도 서울에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없는
2020년의 밀레니얼 세대들. 1월 7일 밤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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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은 강남을 좋아해
▶ 뛰는 정부 위에 나는 투기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웃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 원의 천장을 뚫으려 한다. 강남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6억 원!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도 서울에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없는
2020년의 밀레니얼 세대들. 1월 7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2020 집값에 대하여 1부: 당신이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 상승의 광풍 아래 엇갈린 명암과 우리가 진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를
추적했다.
12월 16일, 정부는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기습
적으로 내놓는다. 살 집 한 채만 두고 모두 팔자는 청와대의 꾸준한 솔선수범 권고
에 과연 얼마나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동참했을까? 제작진은 ‘뉴스타파’와 함께 고
위 공직자 3,000명의 재산내역을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300명 중 무려 90
명이 강남 3구에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고 선언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정권 출범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1억 원씩 오르며 폭등했다. 2020년, 정부는 과연 질주하는 부동산시장의
고삐를 죌 수 있을까? 1월 14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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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고 선언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정권 출범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1억 원씩 오르며 폭등했다. 2020년, 정부는 과연 질주하는 부동산시장의
고삐를 죌 수 있을까? 1월 14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PD수첩〉 ‘2020 집값
에 대하여 2부: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는 지속된 불황에도 아파트값이 치솟는
이유와 집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정부 정책의 폐해를 추적했다.
지난 11월 8일,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유명 부동산 강사들이 정부가 강남 등 서울을 세게 규제하면서 지역은 풀 거라는
예상을 공공연히 할 무렵이었다. 정부는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일명 해수동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고 대출 규제 등이
풀린 이 지역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 배병관 부산도시개발연구소장에 의하면
이미 6월부터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는 풀리고 있었다. 부산 바로 옆 울산, 창원에서
기승을 부리던 투기 세력들은 부산으로 이동했다.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들은 최고
5억 원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 서울,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역의 규제를 풀자 투기
세력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결국 이런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의 실수요자들이다.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는 현 정부의 핀셋 부동산
정책으로는 결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고, 풍선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통장 속 내 돈이 사라진다면?
영하의 추운 날씨에 금융감독원 앞으로 시위군중들이 모였다. 〈PD수첩〉에 0원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며, 은행에 ‘속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은행에서 예적금만큼
안전하다고 말한 펀드에 가입했는데, 이자는커녕 원금 한 푼 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은행이라 믿고 맡겼다’라고 입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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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속 내 돈이 사라진다면?
영하의 추운 날씨에 금융감독원 앞으로 시위군중들이 모였다. 〈PD수첩〉에 0원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며, 은행에 ‘속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은행에서 예적금만큼
안전하다고 말한 펀드에 가입했는데, 이자는커녕 원금 한 푼 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은행이라 믿고 맡겼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피해자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피해자들이 가입한 펀드는 DLF(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라는 생소한 이름을
가진 사모펀드다. 펀드는 3,243명이 가입했고, 7,950억 원이 판매되었다. 문제는
해당 펀드가 손실 위험이 큰 초고위험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판매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조작사실까지 드러났다. 심지어는 치매 판정을
받은 노인까지 전문투자자로 등록시키고 펀드를 가입시킨 조작 사실이 드러나며
은행은 사기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검찰과 경찰!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관련된 ‘30억 PM 용역계약서’ 사건 처리를 놓고
또 한 번 격돌한 검경!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2018년 2월, 〈PD수첩〉은 울산에서 일어난 ‘고래고기 사건’을 방송했다. ‘고래
고기 사건’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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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검찰과 경찰!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관련된 ‘30억 PM 용역계약서’ 사건 처리를 놓고
또 한 번 격돌한 검경!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2018년 2월, 〈PD수첩〉은 울산에서 일어난 ‘고래고기 사건’을 방송했다. ‘고래
고기 사건’은 2016년 울산 지방 검찰청에서 경찰이 압수한 21t의 고래고기를 압수한
지 한 달 만에 불법 포획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고래
고기를 돌려받아서 3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 과정에는 조작된
고래유통증명서 등에 불법이 개입돼 있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고래고기 피의자들의 변호사가 2013년까지 울산지검에
서 환경·해양 담당 검사로 일했던 ‘전관’으로 이른바 ‘전관특혜’가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 하에 변호사에 대한 사무실, 차량, 휴대폰, 계좌, 세금 계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부분 기각해 버렸다. ‘전관특혜’를 밝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차단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는 경찰의 서면
답변 요구 등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났다. 경찰은 이를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는 입장을 보였고,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대해 경찰이
여론전을 편다며 불편해했다.
지난 2019년,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이 22.9%에 달했다.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구직 시장의 한파와 함께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
한국어만 할 줄 알면 기본 월 600만원은 보장된다는 신의 직장!
그 곳은 어디인가.
“저희 한 사무실만 한 달 매출 14억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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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이 22.9%에 달했다.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구직 시장의 한파와 함께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
한국어만 할 줄 알면 기본 월 600만원은 보장된다는 신의 직장!
그 곳은 어디인가.
“저희 한 사무실만 한 달 매출 14억 나오거든요.
가나다라마바사만 할 줄 알아도 월 600만원은 벌어가요.”
- 조직원 면접 中
한 정보 공유 사이트에는 ‘주 5일 근무,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텔레마케터 구인
광고가 매일같이 올라온다. 지원 자격은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성인 남녀’여야
한다는 것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20-30대 취업준비생들이 표적이다. 타지로
떠난 청년들이 마주한 고수익 해외 취업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이스 피싱 조직에 끌려들어갔다가 중국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한 20대 A씨를
어렵게 만났다. 불법이지만 눈 딱 감고 1년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A씨. A씨는 보이스 피싱이 돈을 잘 벌 수 밖에 없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그 영업 비밀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보이스 피싱 총책 등 상부 조직원이 활동하는 주요 근거지로 유명하다.
꼬임에 빠져 이곳으로 간 대한민국 청년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구금을 당한 상태에
서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된다. 뒤늦게 깨닫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지막지한 구타와 폭력...심지어 끓은 커피포트 물로 온 몸을 지지는 등 잔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결국 범죄자의
신세로 감옥행이다. 심각한 취업난에 잠깐 한 눈을 판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멍에로
되돌아 온 것이다.
수도권 남부 아파트 값 폭등에도 뒷짐 진 정부
2019년 12·16대책 발표 이후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이 주춤했다. 그러나 수원 등
수도권 남부의 아파트 값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상승률로 보면 서울에 비해 약
100배가 오른 셈이다. 실제로 수원 일부 지역은 일주일 사이 실거래가가 1억 원
이상 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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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남부 아파트 값 폭등에도 뒷짐 진 정부
2019년 12·16대책 발표 이후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이 주춤했다. 그러나 수원 등
수도권 남부의 아파트 값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상승률로 보면 서울에 비해 약
100배가 오른 셈이다. 실제로 수원 일부 지역은 일주일 사이 실거래가가 1억 원
이상 뛰기도 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임대주택사업자 투자의 꽃길, 지금도 계속된다
2020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당시 집이 없는 사람들
은 서울에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할 때 5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임대사업
자들은 80%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거의 내지
않게 했다.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일반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에
비하면 고작 1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2019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9천여 명이 넘는 이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문 정부는 2년 9개월 동안 총 18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발표된 12·16대책에서 일부 축소됐을 뿐 임대사업자
가 받는 대출이나 세제 혜택은 여전하다.
아이들에게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을 남긴 채 세상을 등진 40대 가장, 부산경마공원에서 활약하던 故 문중원 기수다.
그는 마사회의 부정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3장짜리 유서를 남겼고, 유서가 은폐될까 복사본까지 만들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이하 부경 )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문중원 기수가 7번째라는 사실이다
아이들에게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을 남긴 채 세상을 등진 40대 가장, 부산경마공원에서 활약하던 故 문중원 기수다.
그는 마사회의 부정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3장짜리 유서를 남겼고, 유서가 은폐될까 복사본까지 만들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이하 부경 )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문중원 기수가 7번째라는 사실이다
- 손실률 90%, 1조 2000억 원이 증발했다
- 희대의 금융사기극 ‘라임 사태’ 그 끝은 어디인가?
MBC 〈PD수첩〉이 대한민국 사모펀드 시장을 집중 취재해 3부작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오는 3월 3일 공개될 1부, ‘6조! 라임 펀드가 터졌다’
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으로 일어난, 이른바 ‘라임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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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률 90%, 1조 2000억 원이 증발했다
- 희대의 금융사기극 ‘라임 사태’ 그 끝은 어디인가?
MBC 〈PD수첩〉이 대한민국 사모펀드 시장을 집중 취재해 3부작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오는 3월 3일 공개될 1부, ‘6조! 라임 펀드가 터졌다’
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으로 일어난, 이른바 ‘라임 사태’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친다.
2019년 7월, 한 건의 기사가 세간을 뒤흔들었다. “6조 원 굴리는 헤지
펀드 라임...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국내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
운용이 편법으로 거래를 해오며 펀드 수익률을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혹은 현실이 됐다. 10월 라임은 상환 및 환매 연기를 결정했고, 이종필 전
부사장을 비롯한 라임 경영진들은 돌연 잠적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펀드는 손실률이 없다더니...”
피해자들은 라임 펀드 판매사 ‘은행’에 분노했다. 〈PD수첩〉이 만난 피해자들에
의하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담당 PB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라임 펀드를 권유했다고 한다. 심지어 상품의 위험성을 고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투자 정보를 조작하기도 했다는 것. 현재
투자자들의 최대 손실률이 90%에 이른 상황. 투자자들은 신뢰하던 판매사에
불완전판매 수준이 아닌, ‘사기’판매를 당했다고 말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더 나은 노후를 위해 평생을 모은 피해자들의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최근 국내에도 급속도로 확산되며 연일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국민의 건강은 물론 국가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종교집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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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최근 국내에도 급속도로 확산되며 연일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국민의 건강은 물론 국가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종교집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있었다.
지난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째 감염자가 나왔다. 대구 지역 첫 코로나
19 확진자다. 그 후로 대구·경북 지역에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3월 8일자 기준 전체 확진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신천지
관련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숙주’로 의심받고 있는
신천지! 25만 명에 육박하는 신도들을 거느린 이 종교집단에 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14만 4천명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가 올 거다.
신천지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 전 신천지 신도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는 죽지 않는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이라고 불리며 1984년
3월 14일 신흥종교를 만들어 현재 25만 명에 육박하는 교인들을 거느리고 있다.
짧은 시간에 몸집을 키웠지만 정체를 숨기는 포교활동, 이만희 총회장의 신격화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 한 번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PD수첩〉은 2007년 신천지의 위험한 비밀 편 이후, 13년 만에 다시 신천지와
이만희를 찾아 나섰고 전, 현 신도들을 만나 그들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씨는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HWPL(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이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그리고 신천지와는 별도로 DPCW(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라는 국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HWPL이 신천지의 위장 외곽 단체라는 증언도 이어진다. 신천지의 국제부
소속이었던 전 교인에 따르면 국제부 교인들이 HWPL에서 주최하는 ‘만국회의’에
해외 인사 초청을 맡아서 진행하는 등 HWPL의 주요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HWPL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인들에게도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HWPL에서 국회의원실에 보냈던 초청장을 확보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약속을
잡았다는 거짓말로 비서실장에게 연락해왔다는 황당한 일화도 들을 수 있었다.
신천지는 왜 HWPL이라는 평화 단체로 활동을 병행 하고 있는 것일까?
“마치 신천지와 별개인 것처럼 활동을 하는데
알고 보면 외곽 조직인 거죠. … 온 세상을 신천지화 한다.”
- 구리이단상담소 신현욱 목사
- 교인 수 25만 명의 대형 종교 단체로 거듭난 신천지예수교,
고속성장의 배경에는 그들의 교리인 ‘모략’이 있다.
오는 17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MBC 〈PD수첩〉 ‘코로나19와 신천지 2부 -
신천지 고속성장의 비밀’에서는 신천지예수교(이하 신천지)의 전도방법인 ‘모략
전도’와 그 폐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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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 수 25만 명의 대형 종교 단체로 거듭난 신천지예수교,
고속성장의 배경에는 그들의 교리인 ‘모략’이 있다.
오는 17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MBC 〈PD수첩〉 ‘코로나19와 신천지 2부 -
신천지 고속성장의 비밀’에서는 신천지예수교(이하 신천지)의 전도방법인 ‘모략
전도’와 그 폐해에 대해 집중조명한다.
부산의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학교 근처 지하철역에서 웹툰 작가를 만났다.
그는 A 씨에게 캐릭터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부탁했다. 인터뷰는 매일같이 진행
됐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물 흐르듯
이끌려 간 곳은 입시학원 간판으로 위장한 신천지 교육센터였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의 경험담을 올리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들이 교육센터로 가기까지의 과정은
흡사했다. 영화 를 방불케 하는 연극이 대학가에서 펼쳐진 것이다.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전도 대상은 ‘열매’라고 불린다. 신천지 교인들은 ‘열매’의
생년월일,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부터 관심사나 고민, 가족·대인관계 등 신변잡기
일체를 공유하고 전도를 위한 연극을 준비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신분을 숨긴 채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행동한다. 이 연극은 길게는 수년까지도 이어진다. 이처럼
거짓말로 사람을 유도하여 입교하도록 하는 것을 신천지 교인들은 ‘모략 전도’라고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모략을 ‘지혜’나 ‘책략’ 등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권장
한다고 한다. 하나님을 위한 거짓말은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 약이 쓰지 않다고
거짓말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2일.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 군인이 있다. 바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최초의 군인 변희수(23) 하사. 국방부의 강제 전역 처분이
있었던 그 날, 공개적인 커밍아웃과 함께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선언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2017년 3월,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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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 군인이 있다. 바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최초의 군인 변희수(23) 하사. 국방부의 강제 전역 처분이
있었던 그 날, 공개적인 커밍아웃과 함께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선언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2017년 3월,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육군부사관 학교를 임관한 변희수 하사는,
전차 조종 A 성적을 받을 만큼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군인이었다. 하지만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불쾌감)를 겪고 있었고, 2019년 11월 부대장과 동료들의
지지 속에 성전환 수술을 한다.
하지만 수술 후, 변 하사에게 돌아온 건 업무 복귀가 아닌 의무조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고, 1월 16일 전역심사위원회
회부가 결정됐다. 전역심사위원회를 미루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다음날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국방부의 전역 결정에 불복하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변 하사를 향한 사회적인
시선은 냉담했다. 성전환자 입대를 반대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내건 예비후보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각종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변 하사의 군 복무를 반대하는 일부 여군들의 입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 익명의 그늘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과 ‘박사방’. 참가자 26만 명?
- 국민 청원 250만! 무한복제의 위험! 디지털 성범죄의 끝판, ‘N번방’
오는 31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MBC 〈PD수첩〉 ‘악의 끝판, N번방’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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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의 그늘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과 ‘박사방’. 참가자 26만 명?
- 국민 청원 250만! 무한복제의 위험! 디지털 성범죄의 끝판, ‘N번방’
오는 31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MBC 〈PD수첩〉 ‘악의 끝판, N번방’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들여다 본다. 익명의 그늘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누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일까.
“돈, 약점 두 개만 믿는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그 속에서 왕으로 군림했던
‘박사방’ 운영자 ‘박사’. 그는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델 제의 등의 메시지로 접근한 뒤 나체 사진을 받아냈다. 여성들의 약점을 잡아낸
박사는 협박과 함께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찍게 했다. 영상은 음란물 공유방
텔레그램 회원들에게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으로 거래됐고, 회원들은 환호하며
피해자를 농락했다. 드러난 피해자만 70여 명. 박사에게 피해자들은 ‘노예’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박사’뿐만 아니라 ‘N번방’ 가입자들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국민 청원이 25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6일, 경찰에 잡히지 않을 거라 확신하던
‘박사’가 붙잡혔다.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박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25세,
청년 조주빈. 현재 조주빈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내에서 무단으로 성 착취 물을
제작, 유포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속속들이 검거되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PD수첩〉은 취재 과정에서 아직도 텔레그램에서 익명의 누군가에 의해
성 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PD수첩〉과
가담자가 나눈 대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걸까.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걸 좋아한다."
학교 내 만연했던 교사 성폭력을 고발해 사회를 놀라게 한 2018년 스쿨 미투.
현재까지 100여 학교에서 일어났지만, 그 후속처리 결과는 깜깜이다!
당신의 자녀들은 과연 안전할까?
은폐 또 은폐, 수년간 이어진 교사들의 성폭력.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B중, 올해 1월 스쿨 미투가 있었다.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걸 좋아한다."
학교 내 만연했던 교사 성폭력을 고발해 사회를 놀라게 한 2018년 스쿨 미투.
현재까지 100여 학교에서 일어났지만, 그 후속처리 결과는 깜깜이다!
당신의 자녀들은 과연 안전할까?
은폐 또 은폐, 수년간 이어진 교사들의 성폭력.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B중, 올해 1월 스쿨 미투가 있었다.
건물주 연예인! 그들만의 특별한 투자 방법을 파헤치다.
최근 스타들의 부동산 재테크 성공 사례가 잇달아 언론에 등장하면서, 이른바 '건물주가 된 유명인' 기사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연예인들이 건물을 구입했다는 소식은 '부동산 큰 손 스타', '연예인 빌딩부자', '스타 재테크' 등 다양한 수식어로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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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연예인! 그들만의 특별한 투자 방법을 파헤치다.
최근 스타들의 부동산 재테크 성공 사례가 잇달아 언론에 등장하면서, 이른바 '건물주가 된 유명인' 기사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연예인들이 건물을 구입했다는 소식은 '부동산 큰 손 스타', '연예인 빌딩부자', '스타 재테크' 등 다양한 수식어로 우리에게 노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연예인 건물주가 있을까?
〈PD수첩〉이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 데이터 팀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유명인 소유의 건물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총 55명.
그들은 건물 63채를 매입, 매매가 기준 그 액수가 무려 4천7백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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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 곧 돈이 된다! 개미들 울리는 ‘꾼’들의 기막힌 사기극!
- ‘타짜’들의 뒷배는 따로 있다? 법도 무섭지 않은 그들의 세계
5월 5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MBC <PD수첩> ‘대한민국 사모펀드 3부작 - 3부 코스
닥의 타짜들’은 시가총액 241조 원, 대한민국 제2증권시장인 ‘코스닥’에서 벌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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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 곧 돈이 된다! 개미들 울리는 ‘꾼’들의 기막힌 사기극!
- ‘타짜’들의 뒷배는 따로 있다? 법도 무섭지 않은 그들의 세계
5월 5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MBC <PD수첩> ‘대한민국 사모펀드 3부작 - 3부 코스
닥의 타짜들’은 시가총액 241조 원, 대한민국 제2증권시장인 ‘코스닥’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사기극을 추적한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
부장관이 한국 기업 의 사내이사로 온다는 소식이었다.
해당 기업과 관련해 <PD수첩>으로도 제보 하나가 전해졌다. 이 기업의 최대주주
가 무자본 M&A로 유명한 이른바 ‘기업사냥꾼’이라는 것. 그렇다면 힐러리의 사내이
사 소식은 가짜였던 것일까? <PD수첩>은 해당 기업의 임원들을 직접 만나보았다.
실제로 만난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메르켈 독일 총리까지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
며,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는 독일의 중입자암치료기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들여와
투자만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수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기업은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암환자
들의 ‘이송치료’를 중개하고 있는데, 치료를 받았던 환자의 상당수가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면 해야 한다’는 대
표의 말만 믿고 타지로 갔던 환자들은 항암치료보다 더 괴로운 부작용을 안고 한국
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송치료’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은 직
접 ‘중입자암치료센터’를 설립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으고 나섰다. 과연 이 기업이 투
자를 받는다는 ‘중입자암치료센터’ 설립은 실체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거짓된 정보
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일까?
9년 전,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있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38명의 교인이 한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부흥강사로 이름을 떨친 전준구 목사였다.
대전 ㄱ감리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전목사는 교인 수 600명 남짓이었던 교회를 1,200명 이상으로 부흥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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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있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38명의 교인이 한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부흥강사로 이름을 떨친 전준구 목사였다.
대전 ㄱ감리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전목사는 교인 수 600명 남짓이었던 교회를 1,200명 이상으로 부흥시킨 교회의 성공 주역으로 '스타 목회자'였다.
PD수첩은 수소문 끝에 ㄱ감리 교회를 다녔다는 김민지 씨(가명)를 만날 수 있었다.
쌓인 후원금만 72억 원, 하지만 할머니들에게는 쓸 수 없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 나눔의 집에서 스님들이 그린 큰 그림은?
오늘 밤 11시에 방송되는 MBC 〈PD수첩〉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에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 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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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후원금만 72억 원, 하지만 할머니들에게는 쓸 수 없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 나눔의 집에서 스님들이 그린 큰 그림은?
오늘 밤 11시에 방송되는 MBC 〈PD수첩〉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에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 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집중 조명한다.
나눔의 집 직원들이 제보를 위해 MBC를 찾았다.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의 간식비나 생필품 구매 비용, 심지어는 병원비조차도 후원금으로 지불할 수 없도록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빛과진리교회는 모든 성도가 이러한 청년의 마음으로 제자 사역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 빛과진리교회 홈페이지 中.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정통 장로교 빛과진리교회.
교인의 절대다수가 청년인 이곳은 제자 사역이라는 특수한 목표를 갖고 세워졌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 교회에는 독특한 제자훈련 단계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빛과진리교회는 모든 성도가 이러한 청년의 마음으로 제자 사역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 빛과진리교회 홈페이지 中.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정통 장로교 빛과진리교회.
교인의 절대다수가 청년인 이곳은 제자 사역이라는 특수한 목표를 갖고 세워졌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 교회에는 독특한 제자훈련 단계가 있다.
최근 1년 째 지독한 스토킹을 겪고, 8번의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에게는 5만 원의
벌금 뿐 이였다는 한 피해자의 호소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20년 넘게 통과되지 않았던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이 다시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법들이 통과가 되고 폐기가 되는 걸까?
법안을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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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째 지독한 스토킹을 겪고, 8번의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에게는 5만 원의
벌금 뿐 이였다는 한 피해자의 호소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20년 넘게 통과되지 않았던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이 다시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법들이 통과가 되고 폐기가 되는 걸까?
법안을 만든 의원들과 막은 의원들은 누구일까? 새 국회 출범을 맞이하며 국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 20년째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
최근 1년간 스토킹을 당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피해자를 만났다. 그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바둑기사 조혜연 씨. 경찰에 8번을 신고했지만
상대방에게 내린 처벌은 벌금 5만 원이 끝이었다. 계속된 괴롭힘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지만 법에 규정된 피해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스토킹' 이라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0대 여고생을 따라다니다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인한
‘안인득 사건.’ 폭행과 협박, 스토킹으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풀려난 지 두 달
만에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 등 스토킹은 살인, 성폭행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 1999년부터 꾸준히 발의되어 왔지만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을까?
▷ 누구를 위한 법인가?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의사들의 성범죄에 소위 철밥통처럼 지켜지던 그들의 면허를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163명. 현행 의료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 횡령·배임 의혹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까지.
끝없는 의원님들의 ‘의혹’, 검증 과정이 어땠길래?
- 21대 국회의원 중 서울 소재 다주택 보유 의원 54명.
강남 3구 소재 다주택 보유 의원은 26명!
MBC ‘PD수첩’에서 30주년 특집 ‘21대 국회에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가 방영된다.
2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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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의혹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까지.
끝없는 의원님들의 ‘의혹’, 검증 과정이 어땠길래?
- 21대 국회의원 중 서울 소재 다주택 보유 의원 54명.
강남 3구 소재 다주택 보유 의원은 26명!
MBC ‘PD수첩’에서 30주년 특집 ‘21대 국회에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가 방영된다.
2부에서는 ‘PD수첩’이 국회의원의 자격에 물음표를 던졌다. 국회의원들의 부실한
공천 과정부터 그들의 부동산 재산과 가짜 뉴스까지. 과연, 21대 국회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번 4·15 총선거 투표율이 66%를 넘어서며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더 나은 국회를 바란다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횡령·배임 의혹의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 의원과 부동산 명의신탁 및 탈세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이 그 논란의 중심이다. 30여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힘썼던
윤미향 의원은 안성 쉼터, 정의 기억 연대 회계부실, 아파트 매매금 자금 출처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고 기자회견을 열어 소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PD수첩’은 특히 안성 쉼터 의혹을 집중취재 했다. 논란의 한 축이 된 것은 초기
안성 쉼터의 매매가다. 안성 쉼터의 건축비에 대한 양측의 의견은 팽팽했다. 안성
쉼터를 직접 지은 건축사 대표는 ‘스틸하우스는 시작에서 마감까지 평당
600만 원대다’라고 말했다. 반면, 〈PD수첩〉과 함께 안성 쉼터로 동행한
건축업자는 ‘현재 평당 600만 원은 과한 것 같다’라며 ‘(서울에서 가까운) 더 좋게
구입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4.15 총선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 명지대학교 박영아 교수.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180석을 확보하며 여당의 압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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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 명지대학교 박영아 교수.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180석을 확보하며 여당의 압승으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 조작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정선거를 제기한 사람은 20대 현역 국회의원을 지낸 민경욱 전 의원.
낙선의 고배를 마신 민 전 의원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감형 또 감형.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판사들?
‘우리나라 사법부는 피해자가 죽어야 바뀌잖아요.
오는 23일 10시 50분에 방송되는 [PD수첩] ‘판사님은 관대하다-성범죄의 무게’에서는 성범죄의 기계적인 양형과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을 짚어본다.
‘먼저 사귀자 했으니 불법촬영 당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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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또 감형.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판사들?
‘우리나라 사법부는 피해자가 죽어야 바뀌잖아요.
오는 23일 10시 50분에 방송되는 [PD수첩] ‘판사님은 관대하다-성범죄의 무게’에서는 성범죄의 기계적인 양형과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을 짚어본다.
‘먼저 사귀자 했으니 불법촬영 당해도 무죄다?’
‘고 구하라 재판으로 본 사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n번방’ 담당 판사의 자격박탈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온 지 24시간 만에 청원 수는 30만을 넘겼고, 한 달 만에 46만을 돌파했다. 해당 판사는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 국민청원을 통해 판사가 교체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판사’의 자리. 하지만 그는 어쩌다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나?
알고 보니 고 구하라의 재판을 맡았던 모 판사. 그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씨에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단의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 했다’, ‘피해자가 먼저 동거를 제안했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증거로 제출 된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비록 비공개 재판정이었고, 법적 절차였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게 사람들의 지적이다.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은 A판사만의 문제일까? [PD수첩]에서는 대한민국 성범죄 판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미안하다. 하지만 무죄다’
강지환으로 본 ‘합의의 두 얼굴’
- CCTV가 있어도, 보건복지부의 무면허 의료 행위 판단이 있어도 검찰은 불기소!
그 뒤에는 병원 측 변호사와 검사의 수상한 관계. 故권대희 군 사망 사건 그 후
“(아들을) 맨 처음에 죽인 사람은 의사지만 두 번 죽인 사람은 검사잖아요.”
1년 전, 〈PD수첩〉에서 다룬 故권대희 사건은 당시 수술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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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가 있어도, 보건복지부의 무면허 의료 행위 판단이 있어도 검찰은 불기소!
그 뒤에는 병원 측 변호사와 검사의 수상한 관계. 故권대희 군 사망 사건 그 후
“(아들을) 맨 처음에 죽인 사람은 의사지만 두 번 죽인 사람은 검사잖아요.”
1년 전, 〈PD수첩〉에서 다룬 故권대희 사건은 당시 수술실 CCTV 설치법, 이른바 권대희 법으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故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법원과 검찰, 대학가 등에서 여전히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故권대희 군은 신사역 인근 ㅈ성형 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졌다. 이후 권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다 49일 만에 숨을 거뒀다. 국과수에서 진단한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수술 중 발생한 과다출혈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아들이 죽은 후, 어머니 이나금 씨는 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햇수로만 5년째. 소송의 핵심은 의사 면허와 병원의 영업에 타격이 가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와 교사˙방조 혐의였다. 실제로 수술실 CCTV에는 약 30여 분간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한 사실이 찍혀 있었다. 이 사건에서의 간호조무사 지혈 행위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쟁점이었던 무면허 의료 행위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며 권대희군 사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법정에서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
2014년 4월 26일 오전 11시 35분, 울산광역시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13번 셀장 2626호선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호스에 목이 감겨 난간에 매달린 채 발견됐다.
하청 노동자 정범식 씨였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자살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사건을 조사했던 울산 동부 경찰서도 자살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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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6일 오전 11시 35분, 울산광역시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13번 셀장 2626호선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호스에 목이 감겨 난간에 매달린 채 발견됐다.
하청 노동자 정범식 씨였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자살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사건을 조사했던 울산 동부 경찰서도 자살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이었다.
하지만 정범식 씨의 아내 김은혜 씨(가명)는 남편이 자살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10년 전, 〈PD수첩〉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실체를 추적했다. 4대강 살리기를 표방한 한반도대운하사업이었다는 핵심 제보자의 증언과 함께 관심이 집중됐지만, 당시 외압으로 방송이 보류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리고 2017년, 4대강사업을 꾸준히 비판해온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4대강 복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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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PD수첩〉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실체를 추적했다. 4대강 살리기를 표방한 한반도대운하사업이었다는 핵심 제보자의 증언과 함께 관심이 집중됐지만, 당시 외압으로 방송이 보류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리고 2017년, 4대강사업을 꾸준히 비판해온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4대강 복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3년이 지난 지금, 수문은 열리고 강은 흐르고 있을까? 10년 전 4대강 사업의 실체를 폭로했던 제보자가 다시 〈PD수첩〉을 찾았다. 제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데...
“잘 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밖에 못 할까.
그런 게 사실 제일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워요.”
-제보자
집권 직후 정부는 낙동강과 금강·영산강에 있는 6개 보의 수문을 열면서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이후 수문 개방으로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구성됐다. 기획위원회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지표와 분석기법으로 금강과 영산강 유역에 설치된 3개 보를 해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기획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획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의 약속과는 달리, 해체가 바람직하다던 보들은 여전히 강을 가로막고 있고 낙동강 유역에는 올해도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진 중 다주택자들에게 실거주용 외 주택은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일 또 한 차례 강력한 권고가 이뤄진 것에 뒤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각각 행정부처 고위인사와 당내 의원들에게 솔선수범하여 1가구 1주택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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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진 중 다주택자들에게 실거주용 외 주택은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일 또 한 차례 강력한 권고가 이뤄진 것에 뒤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각각 행정부처 고위인사와 당내 의원들에게 솔선수범하여 1가구 1주택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여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 역시 높아졌다. 정책결정자들이 ‘부동산 부자’라면 국민의 사정에 맞는 정책을 낼 수 있겠냐며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다.
〈PD수첩〉은 올 3월 공개된 관보를 기반으로 총 340명의 행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 전수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비서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현직 인사 59명 가운데 2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현직 실장급 이상 공직자 43명 중 15명이 다주택자였고, 유관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는 11명의 재산공개대상 인원 중 5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들의 다주택 현황만큼이나 ‘똘똘한 한 채’ 역시 눈에 띈다. 소위 강남 ‘노른자땅’으로 불리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자가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135명으로 무려 약 40%에 이른다. 근무지가 서울 외의 지역인 공직자들이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와는 상반되는 통계다. 〈PD수첩〉은 조사한 주요 고위인사들에게 다주택 보유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에 고가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을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2015년 갓 성인이 된 손정우의 손에서 탄생한 ‘웰컴 투 비디오’. 그 속엔 어린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추악한 만행과 참혹한 현실이 담겨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성 착취를 당하는 아동들을 그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우리가 상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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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2015년 갓 성인이 된 손정우의 손에서 탄생한 ‘웰컴 투 비디오’. 그 속엔 어린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추악한 만행과 참혹한 현실이 담겨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성 착취를 당하는 아동들을 그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형태의 아동 성 착취 영상 사이트”
-미국 연방 검사 제시 리우 -“
그가 만든 사이트에는 걸음마조차 떼지 못한 생후 6개월 아동의 성 착취 영상마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사이트 이용자는 32개국, 128만 명에 달했으며, 손정우가 2년 8개월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약 4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정에 선 손정우가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형량은 1년 6개월이었다.
- 대한민국 법정에 선 손정우의 죗값, 1년 6개월
손정우의 재판 과정을 살펴본 [PD수첩] 제작진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갑작스럽게 의문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2심에서 1심에 비해 6개월이나 감형된 형량으로 최종 선고받게 된다. 부양가족의 존재가 감형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손정우가 이용한 것은 아닐까? 제작진은 손정우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는 여러 명의 지인을 직접 만나며 정보를 입수했고, 그의 아버지에게 결혼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 성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사법부도_공범이다
세계적으로 범죄자를 양산했던 “웰컴 투 비디오”. 미국에서는 손정우의 죄를 묻겠다며 대한민국 법무부에 송환을 요청했다. 그리고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손정우의 미국 송환은 불허됐다.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 손정우의 친부 손모씨-
-[PD수첩] 단독취재! 전 경주시청팀 선수의 폭로
-[PD수첩] 팀의 내부고발! 랭킹 1위는 정해져 있다?
-[PD수첩] 아무도 듣지 않았던 故 최숙현 선수의 목소리
오늘(1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故 최숙현 선수의 선배이자 전 경주시청팀 선수의 폭로를 단독으로 취재했다.
6월 26일, 철인3종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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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단독취재! 전 경주시청팀 선수의 폭로
-[PD수첩] 팀의 내부고발! 랭킹 1위는 정해져 있다?
-[PD수첩] 아무도 듣지 않았던 故 최숙현 선수의 목소리
오늘(1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故 최숙현 선수의 선배이자 전 경주시청팀 선수의 폭로를 단독으로 취재했다.
6월 26일, 철인3종경기 전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났다. 경주시청 소속이었던 최숙현 선수는 김규봉 감독과 주장이었던 장윤정 선수, 운동처방사 안주현에게 지속적인 폭언·폭행에 시달렸다. 현재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최숙현 선수의 정신과 상담 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PD수첩’으로 한 통의 제보가 도착했다. 최숙현 선수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달라는 제보자! ‘PD수첩’은 제보자가 처음 밝힌 충격적인 이야기를 단독취재했다.
제보자는 2015년 경주시청 소속 철인 3종경기 선수였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제가 그렇게 됐으면 숙현이는 안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라며 어렵사리 입을 뗀 그는 최숙현 선수가 당한 따돌림과 폭언·폭행을 5년 전 앞서 겪었다고 밝혔다. 폭언·폭행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고, 당시 팀 내 성적이 가장 좋았던 장윤정 선수의 기록을 위해 팀원들을 희생하는 ‘팀플레이’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장윤정 선수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자 감독과 주장이었던 장윤정 선수의 폭력이 이어졌다.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는 후배 선수들을 모아 8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제보자를 비판하는 이른바 “마녀재판”을 진행했다. 제보자는 감독과 장윤정 선수의 폭언·폭행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제보자는 ‘PD수첩’ 제작진에게 경주시청 팀 내에서 겪은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수십 개의 녹취와 일지를 보여주었다. 내용을 확인한 제작진은 팀 내에 폭력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5년 전에도, 지금도 변한 것 없이 선수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간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의 민낯을 ‘PD수첩’이 고발한다.
어쩌면 예고된 일이 아닐까. 취재 결과, 이미 2015년도에도 과자 식고문, 콜라 식고문 등에 못 이겨 그만둔 선수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故 최숙현 선수도 체중조절 중 복숭아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한 폭언·폭행에 시달렸다. 최숙현 선수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 초 부산시청으로 이적했지만 5개월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주시청 팀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났음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김규봉, 장윤정은 악이지만, 관계기관들이 제일 원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생전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 대한철인3종협회, 국민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검찰·경찰 5개 기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어느 곳 하나 최숙현 선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제작진은 관계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물었고, 취재를 거듭할수록 그들의 황당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15일, 20년 넘게 건설 현장 식당을 운영해오며 ‘함바왕’이라고 불리는 유상봉 씨가 PD수첩을 찾았다. 4선 국회의원 윤상현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나선 것! 윤상현 의원이 자신을 사주해 선거 공작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데. 자칭 ‘민원왕’이라는 윤상현 의원. 그리고 윤 의원이 처리해준 수많은 채용 민원들. PD수첩이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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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20년 넘게 건설 현장 식당을 운영해오며 ‘함바왕’이라고 불리는 유상봉 씨가 PD수첩을 찾았다. 4선 국회의원 윤상현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나선 것! 윤상현 의원이 자신을 사주해 선거 공작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데. 자칭 ‘민원왕’이라는 윤상현 의원. 그리고 윤 의원이 처리해준 수많은 채용 민원들. PD수첩이 단독 취재했다.
“민원이 저한테 옵니다.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그럼 거의 다 받아 줍니다.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 2020년 4월 4일 경인방송 정말 뉴스 中 윤상현 의원 -
4선 국회의원이 된 윤상현 의원. 전두환 대통령의 前 사위이자, 現 롯데그룹 조카사위.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정무 특보로서 권력의 실세였던 윤 의원은 첫 만남에도 폭탄주와 러브 샷으로 모든 사람을 형, 동생, 누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친화력을 지녔다고 한다. 신의와 보은을 중시하는 윤 의원은 자칭 ‘민원왕’으로 부를 정도로 지역구 민원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는데. 지난 20대 국회의원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에게 지인의 채용 청탁성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 제작진은 취재 중, 채용 청탁성 민원이 담긴 메일함을 제보받았다. KBS 아나운서 실장부터, 모 대학 학장까지. 각가지 채용의 청탁을 담은 수많은 이력서가 존재했는데. 실제로 민원이 접수된 후, 몇 개월 뒤 채용이 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민원 해결을 부탁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는데. 과연 그의 권력은 어디까지인가?
“진정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충분히 도와주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진정서를 써주는 게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죠.”
- 유상봉 -
윤상현 의원에 대해 폭로할 것이 있다며 PD수첩에 만남을 청해온 유상봉 씨. 유 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현장 식당 수주를 목적으로 뇌물을 수수·공여해 이명박 정부 시절 실세들을 대거 구속되게 만들었던 일명 ‘함바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윤상현 의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의 현장 식당을 알아보던 유 씨는 자신의 조카를 통해, 윤 의원 측 주변인과 연락이 닿았다고 한다. 그 후 두 사람은 세 번의 만남을 가졌고, 무려 10곳의 현장 식당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유 씨의 아들이 성남의 한 호텔 현장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또한 민원 처리였던 걸까? 유 씨는 윤 의원과의 거래가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우섭 예비 후보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 ‘진정서’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인천 남구청장 당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미래통합당 경쟁 후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가 담긴 진정서를 작성해 달라는 재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함바왕과 윤상현 의원, 그리고 선거 공작!
1차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에 ‘2차 코로나19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들의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 세계의 모범이 되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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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에 ‘2차 코로나19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들의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 세계의 모범이 되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있었다. 어떻게 그는 보수세력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8.15 광화문 집회의 숨은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었을까? 〈PD수첩〉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광훈 목사의 과거 행적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의 연관성에 대해 긴급 취재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사실이니까.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 목사, ‘10월 22일 청와대 앞 집회 현장 저녁 예배’ 중
소위 ‘빤스목사’로도 불리는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를 세우고 청교도영성훈련원을 함께 운영하며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기도회와 세미나 등을 열었다.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화려한 언변으로 스타 강사에 등극한 전광훈 목사는 많은 목회자들을 본인의 추종자로 만들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마침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 전광훈 목사는 각종 보수 정치 행사를 주최하기 시작했다. 2020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한 그는 보석으로 석방된 후 보수단체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며 본격적으로 8.15 광화문 집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8.15 집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과 일간지에는 111명의 각 지역별 인솔자와 버스 출발 시간표가 발표됐다. 〈PD수첩〉에서는 당시 111명의 버스 인솔자들 중 일부를 직접 취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들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을까? 취재 결과 그들은 개신교 목사와 보수단체 활동가들이었다.
“소위 말하자면 지금 아프리카나 아랍권에서 뭐 민병대를 조직해서 총을 뭐 가진다든지
이런 건까지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적으로는요. 그래야 자유 우파의 정부를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남 의성 인솔자 인터뷰 중
8.15 집회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명단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은 이상행동을 보이며 치료를 거부했다. 그들은 왜 치료를 거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일까. 〈PD수첩〉은 8월 18일 파주병원을 탈출한 확진자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그가 왜 병원을 탈출하게 되었는지 직접 통화해 들어보았다. 파주병원을 탈출한 확진자는 저녁으로 나온 굉장히 쓴맛의 김칫국을 먹고 몸에 이상을 느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참가자들은 뒤늦게 이번 사태가 자신들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예약까지 모 정당과의 직간접적인 관련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참석자는 집회 참석이 개인적 선택일 뿐 당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8.15 집회에 참석했던 일부 사람들은 명단제출을 거부하거나 참가 사실을 숨기며 방역 당국을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PD수첩이 각 버스 인솔자들을 취재한 결과 버스를 타고 이동했던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명단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인솔자는 집회 참석자 명단을 일부러 파기했다고 취재진에게 고백하기도 했다. 그들은 왜 고의적으로 방역 당국의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25일 밤 10시 50분 〈PD수첩〉 ‘긴급취재, 전광훈 목사와 팬데믹’에서 밝힌다.
- [PD수첩] 최초로 공개하는 한만호의 재판 당시 음성
- [PD수첩] “증인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치자금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비겁하고 조악한 저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MBC ‘PD수첩’이 검찰 특별수사를 집중적으로 취재해 2부작으로 방영한다. 오늘(1일) 방송되는 1부 ‘검사와 증인들’에서는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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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최초로 공개하는 한만호의 재판 당시 음성
- [PD수첩] “증인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치자금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비겁하고 조악한 저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MBC ‘PD수첩’이 검찰 특별수사를 집중적으로 취재해 2부작으로 방영한다. 오늘(1일) 방송되는 1부 ‘검사와 증인들’에서는 검찰이 증인을 회유, 협박하며 수사해온 방식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통해 들여다본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수사받았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심경이 그대로 담겨있는 1,200여 페이지의 비망록. 검찰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담은 이 글을 통해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73회에 걸친 검찰 출정 과정에서 단 5회만 남겨진 검찰 진술조서. 한만호는 당시 분양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찾기 위해 검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당시 이미 약 3년 동안 수감 중이었던 그는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압박감에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재판에서 털어놓았다. 한만호의 법정에서 진술 번복 이후 재판에 나온, 그리고 나오지 않은 채 사라졌던 증인들. 진실을 찾기 위해 ‘PD수첩’이 당시 증인들을 직접 만났다.
2020년 6월 한만호로부터 비망록과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한은상의 고발장이 대검에 제출되었다. 고발장에는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는 검사들의 리스트가 적혀있었다. 공판 과정에서 한만호 씨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다른 증인들에 의해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한은상 씨, 그러나 그는 결국 증인석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특수 2부 1048호 영상 녹화실’에서 증인들이 모여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교육을 받았다는 증언했다. 그는 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를 밝히려고 나서게 된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게 된 것일까.
‘PD수첩’이 만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이었던 김모 씨는 “검찰에서 혜택을 제공해주고 편의를 봐줬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죄수복을 벗고 가족들과 화상 전화를 했다고 했다. 이미 수사 및 재판이 끝난 기결수임에도 검사실로 자주 출정을 다녔던 상황으로 그는 ‘윈윈’이라고 표현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또 다른 한은상 씨의 동료 수감자는 “특수수사나 기업범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요. 검사실에서 벌어지는 건 이것보다 더한 범죄들이 많이 벌어져요. 한은상 씨는 초밥 정도, 초밥이고 돼지고기 구워 먹는 정도인데 거기서 술판도 벌어지고 애인도 만나고 해서 그런 일도 실제 있어요.”라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들을 불러놓고 무엇을 했던 것일까. 그러던 중 ‘PD수첩’은 새로운 증인을 찾았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를 제작진이 7차례 직접 만나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쓰게 했으며, 조서에 남길 말을 불러주었다고 했다. 이어 증인은 검찰의 강제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지 두려웠으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한다. 검찰에 의해 증인 신청되었지만, 그는 결국 법정에 서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검찰의 조사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3차례 공판, 17명의 증인 1년 3개월간의 재판 수천 장의 재판기록 그 수치 안에 감춰진 검찰의 ‘특별수사’를 오는 1일 밤 10시 50분 ‘PD수첩’에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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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출신 성○○ 검사의 또 다른 피해자의 등장? ‘검사와 의사친구’방송 그 후
지난 6월 30일, <PD수첩>에서는 故권대희 사건을 다룬 ‘검사와 의사친구’를 방송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성○○ 검사는 故권대희 사건에 대해 전문 감정기관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 배척하고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교사 및 방조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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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출신 성○○ 검사의 또 다른 피해자의 등장? ‘검사와 의사친구’방송 그 후
지난 6월 30일, <PD수첩>에서는 故권대희 사건을 다룬 ‘검사와 의사친구’를 방송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성○○ 검사는 故권대희 사건에 대해 전문 감정기관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 배척하고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교사 및 방조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방송 직후, 성○○ 검사의 또 다른 불기소로 인한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PD수첩>을 찾아왔다.
“방송 보다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딸 사건, 불기소한 것도 성○○ 검사거든요.”
2011년 4월, 성은이는 아빠와 나들이를 떠났다가 돌아오던 길,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인해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성은이는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희귀성 난치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걱정하지 않았다. 전에도 호흡곤란으로 2차례 병원에 내원했지만,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고 당일 퇴원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지 2달 만에 성은이는 하늘의 별이 됐다. 중환자실에서의 인공호흡기가 이탈되었기 때문이었다. ㄱ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성은이가 기침을 하며 인공호흡기가 빠진 것이 원인이었다. 간호사가 인공호흡기 이탈을 확인하고 다시 넣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3분. 30분간 심장은 뛰지 않았고 결국 두 달 뒤, 성은이는 뇌사로 사망했다.
오늘(22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후원금 사용 논란 4개월 뒤에도 논란은 해결되지 않고 갈등만 고조되고 있는 나눔의 집을 찾았다.
지난 5월 PD수첩은 약 80억 원의 후원금을 쌓아두고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나눔의 집’의 행태를 알렸다. 지난 방송을 통해 최초공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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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후원금 사용 논란 4개월 뒤에도 논란은 해결되지 않고 갈등만 고조되고 있는 나눔의 집을 찾았다.
지난 5월 PD수첩은 약 80억 원의 후원금을 쌓아두고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나눔의 집’의 행태를 알렸다. 지난 방송을 통해 최초공개 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회 영상에서는 이사진들이 직접 후원금을 절약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PD수첩’이 새롭게 만난 우용호 나눔의 집 신임 시설장은 호텔식 요양원 발언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사견으로 말한 것뿐이다”라며 “꿈만 꾸는 것도 문제가 되냐”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이들에게 호텔식 요양원은 그저 ‘꿈’이었을까. 호텔식 요양원 논란 이후에도 나눔의 집을 일반 요양시설로 유지하려 한 정황을 ‘PD수첩’에서 단독 취재했다.
호텔식 요양원 발언을 한 인물은 바로, 17년간 나눔의 집 원장을 맡은 ‘원행스님’이다. 원행스님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관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나눔의 집에서 약 1억 원의 급여를 받아 논란이 됐다. 이번 ‘PD수첩’ 취재 결과 원행스님은 관장 급여 외에 또 다른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학예사로서 정부가 추진한 ‘학예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해 수천만 원의 국가보조금까지 지급받았다. 해당 사업은 학예사의 주 5일 근무가 필수 조건이지만, 당시 원행스님은 금산사 주지 스님 등을 역임하며 여러 불교 행사에 참여했다. 과연 이것은 정당한 보조금이었을까. PD수첩에서는 국가보조금 수령 당시 작성된 원행스님의 수상한 근무일지를 최초 공개한다.
815 광화문 집회 직후 경기도 포천에선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엔 집회에 참가했던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부부가 있었다. 인근 마을 주민은, 부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에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부부가 코로나 검사를 거부해, 보건소 직원도 모자라 경찰까지 출동하는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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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화문 집회 직후 경기도 포천에선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엔 집회에 참가했던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부부가 있었다. 인근 마을 주민은, 부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에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부부가 코로나 검사를 거부해, 보건소 직원도 모자라 경찰까지 출동하는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 사랑제일교회 교인이자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였다는 부부, 그들은 왜 보건소의 코로나19 검사를 그토록 거부했던 걸까?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는 모두 거짓이다.“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변호사
10월 3일 개천절, 서울시에 접수된 70건의 집회 신고. 이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온 일부 시민들, 그중에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는 모두 거짓.’이라며 여전히 정부와 방역 당국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게다가 유튜브와 SNS에는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19를 전파하지 않았다거나 보건소가 음성을 양성으로 조작한다 같은 정부를 불신하는 주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몇몇 국회의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거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실체에 대해 [PD수첩]에서 취재 해 봤다.
-1억 원부터 1000억 원까지! 슈퍼전파자들에게 날아든 억대의 구상금 청구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에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김우영 정무부시장 “끝까지 진행할 생각”
코로나19 시대. 거짓말로 방역에 혼란을 준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 당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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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부터 1000억 원까지! 슈퍼전파자들에게 날아든 억대의 구상금 청구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에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김우영 정무부시장 “끝까지 진행할 생각”
코로나19 시대. 거짓말로 방역에 혼란을 준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 당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전체를 위협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친 슈퍼전파자들에게 구상권 청구카드를 꺼내 들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 지자체와, 거짓말로 슈퍼전파자가 된 확진자들 간의 공방. 이 직접 취재했다.
“방역에 대한 의도적 회피, 숨김, 도주 등 제2, 제3의 피해가 너무나 막대했기 때문에…”
대구시는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1000억 원의 구상권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평균 양성률을 비교해봤을 때 ‘광화문 관련 확진자 양성률이 더 낮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유증상자의 평균 양성률과 8.15 집회로 인한 양성률이 비교 불가능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구상권 청구의 중요한 쟁점인 인과관계 입증을 놓고 벌이는 서울시와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측의 의견 대립. 이 직접 취재했다.
창원, 경주 방역 혼선 초래 확진자 고발·구상권 청구 검토
창원시는 51번 확진자에게 3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51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어긴 채 일상생활을 지속했고, 검사를 받은 날에도 학원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 이후에는 광화문에 간 사실을 부인하며, 역학조사에 혼란을 야기했다. 창원 51번으로 인해 지역 내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04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반면 창원 51번 확진자는 8·15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 광주 284번 확진자도 광화문에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 집회 참석 이후 교회를 다녀간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이후 확진자가 다녔던 교회에서 66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구상권 청구 검토 대상이 되었던 광주 284번 확진자. 그는 과의 통화에서 본인도 피해자라 밝혔다. 어떻게 된 일일까.
온 국민이 처음 겪는 ‘코로나 19’. 국민의 다수가 구상권 청구에 동의하지만 일부 우려도 존재한다. 각 지자체 별 구상권 청구 기준 통일성이 없다는 것. 이에 법무부에서는 구상권 청구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적정하게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했다. 슈퍼전파자와 정부의 대립.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지난 8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재산을 공개함에 따라 각종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앞서 3월에 있었던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4채의 아파트를 소유해 논란이 된 박덕흠 의원에 이어, 김홍걸 의원의 편법증여 논란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반면, 집 한 채 없는 이른바 ‘무주택’ 의원들도 있었다. 용인 갑 정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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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재산을 공개함에 따라 각종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앞서 3월에 있었던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4채의 아파트를 소유해 논란이 된 박덕흠 의원에 이어, 김홍걸 의원의 편법증여 논란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반면, 집 한 채 없는 이른바 ‘무주택’ 의원들도 있었다. 용인 갑 정찬민 의원도 그중 한 명. 전 용인시장인 그는 역대 용인시장 중, 유일하게 재판을 받지 않은, 이른바 ‘무결점’ 시장이라고 알려졌다.
그런데, 으로 뜻밖의 제보가 왔다. 제보자는 정 의원 일가가 소유한 땅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시세 10억 이상의 땅을 6억 원에 매입한 20대의 장녀! 정 의원의 땅을 둘러싼 개발사업까지? 도대체 정 의원의 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화려한 ‘개발 천국’ 용인시, 그리고 은밀한 거래
감사원은 재작년, 용인시청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세 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들이 용인 모 아파트 건설사인 A 회사에 ‘용적률 부당 상향’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에서 355세대가 증가해 A 회사가 약 1,043여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는데…. 특히, A 회사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모 공무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정찬민 전 시장도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등장했다! 정찬민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있었다는 제보자. 그는 심지어 ‘정 시장도 A 회사에 약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 전 용인시장과 건설사의 수상한 거래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2019년 기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 증가율이 높은 용인시! 빠른 성장과 함께 난개발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에서 만난 다수의 주민은 전 용인시장 재임 동안 유독 난개발 문제가 심했다고 말했다.
“너무 위험해요. 산을 통째로 날려버렸잖아요”
“집 뒤에 절벽이 있고, (비가 오면) 황토물이 집으로 쓸려 내려오는….”
경사도 기준 완화 등 정찬민 전 시장의 조례개정으로 주민들은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했다. 용인시의 위험한 개발,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까?
역대 용인시장 7명 중, 4명이 건설 비리로 재판을 받았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용인시의 개발 비리, 그들이 추구하는 개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전 용인시장과 용인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진실 공방! 20일 밤 10시 40분, ‘개발 천국의 수상한 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월 15일,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사연. 자신을 부산에 사는 산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 달 내내 품고 있던 아기를 잃었고, 의료진이 차트를 조작해 과실을 숨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의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먼저 떠나보낸 아기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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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사연. 자신을 부산에 사는 산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 달 내내 품고 있던 아기를 잃었고, 의료진이 차트를 조작해 과실을 숨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의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먼저 떠나보낸 아기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PD수첩>을 찾았다.
“의사가 해야 한다니까 그게 아기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죠, 너무 의사 말을 믿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첫 딸을 가진 부부. ‘조이엘’ 작은 보석이라는 뜻의 이름도 지었고,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잘 자랐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출산 예정일보다 약 2주 앞당겨 유도분만에 들어갔다. 평소 허리디스크가 있던 이엘이 엄마는 제왕절개를 원했지만,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는 의사 권유대로 수술이 아닌 분만을 택했다. 아기의 체중도 머리 크기도 정상이라는 의사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이엘이는 하늘의 별이 됐다. 머리는 이미 분만됐으나 어깨가 엄마 골반에 걸려 나오지 못하는 ‘견갑난산’ 때문. 병원 분만 경과 기록지에 따르면 아기의 머리만 나와 있던 시간 6분.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4시간 뒤 사망했다.
과연 그날 분만실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료감정서에 자궁파열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잘못이 없다고 나왔어요.”
해당 병원과 의료분쟁을 겪고 있다는 이윤희(가명) 씨. 2018년 11월 8일 새벽,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던 윤희(가명) 씨는 해당 병원을 찾았다. 빠른 전원 조치가 필요했지만 의료진은 보호자부터 찾았고, 1시간 뒤 친정엄마가 온 뒤에야 전원 됐다. 고통에 몸부림을 치며 대학병원에 도착한 지 2분 만에 심정지가 왔고 뱃속에 있던 20주 된 딸은 사망했다.
부부는 전원이 지연됐던 1시간에 의료적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7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무혐의의 근거는 의료감정.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전문 감정을 의뢰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의 경우, 감정위원 모두 의료인으로 구성. 결과적으로 의료인의 시선에서 감정 결과가 정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환자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 의료사고의 재발을 막고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없는 걸까?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중 투약 오류로 숨진 故 정종현 군 사건을 계기로 2015년에 환자안전법이 제정됐다.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하지만 환자안전법상 보고 책임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두 의료사고 또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딱 당해보니까요. 막말로 보험사는 사기꾼이다. 정부의 허가받은 사기꾼이다.”
- 김용선, 보험가입자
2019년 4월 17일, 김용선 씨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 터널에서 연료 부족으로 정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평소 남을 돕는 일에 발 벗고 나서기를 좋아해 ‘의인상’까지 수상했던 김용선 씨는 그날도 사고 안전 조치를 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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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당해보니까요. 막말로 보험사는 사기꾼이다. 정부의 허가받은 사기꾼이다.”
- 김용선, 보험가입자
2019년 4월 17일, 김용선 씨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 터널에서 연료 부족으로 정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평소 남을 돕는 일에 발 벗고 나서기를 좋아해 ‘의인상’까지 수상했던 김용선 씨는 그날도 사고 안전 조치를 취하며 2차 사고를 예방했다. 그런데 김용선 씨가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고 있는 동안 덤프트럭 한 대가 김용선 씨를 덮쳤다. 사고 여파로 왼쪽 팔과 다리에 심각한 장해를 입은 김용선 씨는 가입했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의료자문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근력 등급을 고려할 때 능동적 관절 가동범위 제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1년 넘게 휠체어를 타며 병원 생활 중인 김용선 씨를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의의 소견이었다.
경주에 사는 김정완 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손과 발에 영구장해를 얻었다. 보험사에 장해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의료자문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진단서 상의 장해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삭감을 통보했다. 사고 이후 생계가 무너지고 가족과 헤어지게 된 김정완 씨는 〈PD수첩>과의 만남에서 보험사 의료자문의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며 울분을 토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보험사 의료자문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건수는 3만여 건이다. 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2개 생명보험사, 14개 손해보험사가 38만 523건의 의료자문을 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과잉청구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묻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악용하여 보험금 삭감 또는 부지급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비율, 즉 부지급율을 높이는 게 보험사들이 돈을 버는 핵심이에요. 보험사는 이 보험금을 부지급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 여러 전략 중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이 의료자문이에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보험사 의료자문의는 환자의 개인정보인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들여다보지만, 환자는 보험사 의료자문의의 이름조차 알 수 없다. 보험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의사의 정보를 철저히 감추기 때문이다. 〈PD수첩>은 취재 도중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자문의들의 신원을 파악해 그들의 입장을 들었다. 한 자문의는 자신이 작성한 의료 자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예비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자문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다는 것을 듣고 도리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PD수첩>은 보험사 의료자문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듣기 위해 보험업계 관계자들로 수소문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취재에 응한 전 현직 관계자들은 의료자문에 대한 충격적 사실을 털어놓았다. 일부 보험사 의료자문 업체에서는 보험사로부터 자문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18년 경력의 전직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의료자문을 가리켜 “결론은 거의 다 맞춰진 것”,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라 말했다. 또 그는 의료자문을 믿느냐는 〈PD수첩> 취재진의 질문에 믿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은 조두순이 무섭다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국회의원들은 앞다투어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12월 12일, 만기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때문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에 불과한 나영이(가명)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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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은 조두순이 무섭다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국회의원들은 앞다투어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12월 12일, 만기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때문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에 불과한 나영이(가명)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일명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국민들에게 큰 공포로 자리 잡았다.
조두순이 수감된 후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조두순 트라우마는 여전하다. 2017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에 61만 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사람들은 조두순을 기억한다. 그런데 조두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미 나와 있는 조두순들,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들이 있다.
권인숙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근처 반경 1km 안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서울지역에서만 무려 88.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에서 취재한 결과, 서울의 한 학교는 인근에 무려 33명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이미 우리 근처에 수많은 성범죄자가 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PD수첩>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아동 성범죄자들을 실제로 만나봤다.
- 이유 있는 조두순 트라우마, 〈PD수첩>이 만난 그들은
“꽃뱀이에요, 아기 꽃뱀. 다시 만나면 죽여 버리고 싶어요.”
아동 성범죄자 최 모 씨. 2011년 11세 초등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모 씨는 피해 아동을 ‘꽃뱀’이라고 칭하며 아이가 자신을 먼저 유혹해왔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피해 아동이 고령인 자신을 할아버지가 아닌 아저씨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전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만난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피해 아동이‘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말하며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 사후 관리대상자로서 불편함에 대해 토로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는 까닭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전자발찌, 성범죄자 알림e 등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이 만난 성범죄자들 또한 허위로 주소를 등록하는 등 제대로 관리˙감독 되고 있지 않았다.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조두순은 사전 면담에서 출소 후 피해자 나영이(가명)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범죄 재범의 3건 중 1건이 자신의 집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벌어진다는 통계 결과를 생각하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다.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 지난 해 가을, 〈PD수첩>은 수백 채의 빌라를 보유하고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잠적한 임대사업자들, 일명 ‘빌라왕’들을 추적했다. 매매가와 동일한 전세금을 바탕으로 자기 돈 한 푼 없이 수백 채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빌라왕들. 그들을 내세워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뒷거래를 고발해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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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가을, 〈PD수첩>은 수백 채의 빌라를 보유하고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잠적한 임대사업자들, 일명 ‘빌라왕’들을 추적했다. 매매가와 동일한 전세금을 바탕으로 자기 돈 한 푼 없이 수백 채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빌라왕들. 그들을 내세워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뒷거래를 고발해 충격을 주었다. 역대급 전세 대란 속, 빌라왕들의 폭탄 돌리기는 멈췄을까. 지난 방송의 제보자는 〈PD수첩>을 찾아 아직도 수많은 위험한 전세들이 함정처럼 세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새로운 빌라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PD수첩>은 위험한 전세들의 실태와 새로운 빌라왕들의 수법, 그리고 전세금을 이용해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 숨겨진 흑막을 심층 취재했다.
-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세 폭탄! 내 집이 위험하다.
□ 빌라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들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청약을 준비하며 저렴한 전세를 찾았던 이들. 위험한 전세는 이들을 노리고 있다. 신축빌라들의 경우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매매가와 같은 전세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전세자금대출이 쉬워진 것도 한몫했다. 업자들은 적은 돈으로 대출을 보태 들어갈 수 있는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을 몰고 있었다. 이런 깡통 주택을 사 모았던 빌라왕들이 최근 파산위기에 놓이며 전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 우리나라 주택보유 1위의 임대사업자 진 모 씨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웃돈을 얹어 집을 사라 제안했다. 폭탄 떠넘기기가 시작된 것이다. 280여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강 모 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집들을 브로커나 유령 법인에 넘겨버리고 있다. 집을 넘겨받은 법인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며 세입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집들! 위험부담은 모두 세입자들의 몫이다. 〈PD수첩>은 아직도 위험한 매물들이 버젓하게 올라와있는 전세 시장의 실태를 다뤘다.
“전세 사기 안 당한 분들은 아직 안 만났을 뿐이지 만나면 100% 당해요”
□ 빌라가 팔리지 않자 건축주들은 분양가에 맞먹는 금액으로 부풀린 전세를 계약하고 명의를 임대사업자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빌라를 처리했다. 건축주부터 전세 폭탄 떠넘기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명의를 넘겨받은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집을 감당할 수 없어지자 집을 범죄에 이용하기도 했다.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집값에 육박하는 대출을 받은 채 잠적해버렸다. 세입자들은 직접 집을 분양한 건축주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말 뿐. 누구도 세입자의 고통에 책임지는 이는 없었다.
□ 피해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연락이 닿기를 기다리며, 혹은 경매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다. 건축주와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폭탄 돌리기, 그 사이에서 고통을 받는 무고한 세입자들.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전세시장인가? 빌라 전세 시장의 충격적인 이면을 다룬 〈PD수첩> ‘전세시장, 사기의 설계자들’은 오는 17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
MBC ‘PD수첩’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치열한 ‘치킨 전쟁’,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2부작으로 방송된다. 오늘(1일) 방송되는 ‘치킨 전쟁 BBQ vs BHC’ 1부에서는 2018년 KBS 뉴스에 크게 보도된 BBQ 윤홍근 회장의 횡령 사건과 2년 뒤 알려진 놀라운 반전에 대해 추적했다.
한편, 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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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치열한 ‘치킨 전쟁’,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2부작으로 방송된다. 오늘(1일) 방송되는 ‘치킨 전쟁 BBQ vs BHC’ 1부에서는 2018년 KBS 뉴스에 크게 보도된 BBQ 윤홍근 회장의 횡령 사건과 2년 뒤 알려진 놀라운 반전에 대해 추적했다.
한편, BHC 측은 방송 내용이 공익적이지 않다며 법원에 방송금지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방송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해관계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고, 예정대로 방송된다.
#치킨 전쟁 ROUND 1. KBS vs 한국일보
2018년 11월 15일 수능시험 당일,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회장의 횡령 의혹이 KBS 9시 뉴스에 톱기사로 보도됐다. 그 의혹의 당사자는 BBQ의 윤홍근 회장. KBS는 前 BBQ 직원 ‘제보자 A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회장이 회사자금을 자녀유학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윤 회장이 직접 서명한 결재서류 등 수많은 증거자료가 이를 뒷받침했다.
KBS 보도 후 2년이 지난 올해 10월, 윤 회장의 횡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일보에서 ‘윤홍근 회장 횡령 보도에 경쟁사 ‘BHC’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것. 해당 기사에서 특히 충격을 안긴 내용은 제보자 A 씨 역시 윤 회장의 횡령은 없었다고 돌연 진술을 번복한 것이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두 언론사, ‘윤홍근 회장 횡령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횡령 의혹의 당사자 BBQ 윤홍근 회장이 ‘PD수첩’에서 최초로 입장을 밝혔다.
#치킨 전쟁 ROUND 2. BBQ vs BHC
제보자 A 씨는 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일까. A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한 수많은 시도 끝에 ‘PD수첩’은 제보자와의 화상 통화에 최초로 성공했다. 그리고 그가 쏟아낸 여러 가지 새로운 주장들, 정말 거대한 보도 뒤에는 BHC가 있었던 것일까.
A 씨는 ‘PD수첩’과의 통화에서 ‘횡령 사건 보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BHC에서 만들어줬고, 이를 바탕으로 KBS에 제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로 BHC 박현종 회장이 BBQ 윤홍근 회장의 횡령 제보를 사주했다고 털어놨는데. 제보자의 이야기는 사실일까.
이에 대해 BHC 측은 ‘공익제보자’의 언론사 제보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하며, A 씨의 진술 번복에는 BBQ의 회유 등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BHC 측의 반박처럼 A 씨의 진술 번복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는 걸까. PD수첩에서는 수백 장의 소송자료, BHC와 제보자 간의 비밀스러운 대화 내용을 단독 입수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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