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Note

2020 집값에 대하여 2부 :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 (2020x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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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고 선언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정권 출범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1억 원씩 오르며 폭등했다. 2020년, 정부는 과연 질주하는 부동산시장의 고삐를 죌 수 있을까? 1월 14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PD수첩〉 ‘2020 집값 에 대하여 2부: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는 지속된 불황에도 아파트값이 치솟는 이유와 집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정부 정책의 폐해를 추적했다. 지난 11월 8일,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유명 부동산 강사들이 정부가 강남 등 서울을 세게 규제하면서 지역은 풀 거라는 예상을 공공연히 할 무렵이었다. 정부는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일명 해수동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고 대출 규제 등이 풀린 이 지역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 배병관 부산도시개발연구소장에 의하면 이미 6월부터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는 풀리고 있었다. 부산 바로 옆 울산, 창원에서 기승을 부리던 투기 세력들은 부산으로 이동했다.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들은 최고 5억 원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 서울,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역의 규제를 풀자 투기 세력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결국 이런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의 실수요자들이다.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는 현 정부의 핀셋 부동산 정책으로는 결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고, 풍선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